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이란 법률로 정해진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노동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마다 다르며, 각국의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노동 시장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고용주가 저 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더 나아가 임금격차를 줄여 계층 간의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는 사회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시기
대한민국에서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1988년부터 최저임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주요 목적
- 생계 보장: 최저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는 주거, 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경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노동 시장의 공정성 확보: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는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인상률을 논의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때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간극이 크다 보니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몇 차례 수정안이 오간 뒤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권고안이나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최종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 원을 중위임금 60% 수준과 지난해 노동계 최종안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한선인 1만 290원은 올해 경제성장률(2.6%) +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더한 뒤 - 취업자증가율(0.8%)을 뺀 인상률을 최종안을 내놓았고, 표결을 거쳐 경 영계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금액 (💸10,030원)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7월 11일 오후 3시부터 7월 12일 오전 2시 30분까지 11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투표에 부친 결과 근로자위원(안) 9표, 사용자위원(안) 14표로 최저임금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6,270원이며, 올해보다 1,7% 오르면서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